체코 원전 계약 중단: EDF(프랑스 전력 공사) 소송과 한수원의 대응

1. 체코 원전 사업 개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약 26조 원 규모)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4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한국 원전 수출로, 2025년 5월 7일 최종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법적 이의 제기로 계약이 중단되었습니다.

2. 계약 중단 사유

EDF는 한수원의 입찰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2025년 5월 6일, 법원은 EDF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EDU II 간 계약 체결을 중지시켰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DF의 소송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을 보류해야 함.
• 계약 체결 시 EDF가 공공 계약 수주 기회를 잃을 가능성 우려.

EDF는 한수원의 입찰이 덤핑(저가 수주) 등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한수원과 체코 정부는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상황과 영향

• 계약 연기: 한수원은 CEZ와 협의 중이며, EDF 소송의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체결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 한국 정부 입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입찰 절차는 공정했다”며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약속했습니다.
• 시장 반응: 계약 중단 소식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관련 주식이 5월 7일 장중 급락했습니다.

4. 향후 전망

EDF 소송이 기각되면 한수원의 계약 체결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송 장기화 시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위험이 있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와 협력해 법적 절차를 조속히 해결하고, 테믈린 원전 2기 추가 수주 기회도 모색 중입니다.

5. 결론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은 EDF의 가처분 신청으로 중단되었으며, 이는 경쟁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분석됩니다. 한수원과 체코 정부는 소송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한국 원전 수출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