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인텔 지원 논란: 반도체 산업의 형평성 문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인텔(Intel)**에 대한 지분 인수 등 정부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와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TSMC, 삼성전자 등 비미국계 기업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텔 지원 논의의 배경과 그로 인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텔 지원 논의의 배경

인텔의 재정난과 반도체법(CHIPS Act)

인텔은 최근 몇 년간 파운드리 사업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약 4조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구조조정, 직원 감축, 해외 공장 프로젝트 중단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약 **85억 달러(약 11조 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았지만, 투자 지연으로 일부 삭감(78.6억 달러)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방부 계약(30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약 108억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계획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인텔의 립부 탄 CEO가 백악관에서 만나 지분 인수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인텔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으로 2025년 8월 14일 인텔 주가는 8% 이상 급등하며 23.8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 유동적이며, 구체적인 거래 규모나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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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평성 논란: 왜 문제가 될까?

미국 정부의 인텔 지원은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비미국계 반도체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주요 논란 요인들입니다.

(1) 인텔에 대한 선택적 지원

• 인텔은 이미 반도체법을 통해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분 인수 논의는 특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 반면, TSMC와 삼성전자는 미국 내 공장 설립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관세 부과나 기술 이전 요구 같은 추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

• 트럼프 행정부는 TSMC에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IFS) 지분 20% 인수를 요청하며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TSMC의 3나노 공정 기술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추가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시장 경쟁 왜곡 우려

• 인텔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1위)와 삼성전자(2위)에 비해 뒤처진 인텔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한태희 성균관대 교수는 퀄컴의 인텔 인수 시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종환 상명대 교수는 ‘반도체 공룡’ 탄생으로 삼성전자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국가 안보와 보호주의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명분으로 인텔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맹국 기업인 TSMC와 삼성전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트럼프가 과거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빼앗았다”고 비판한 점도 논란을 부추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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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

(1) TSMC와 삼성전자의 대응

• TSMC: 인텔 IFS 지분 인수 요청에 대해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TSMC의 독자적 기술 전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삼성전자: 인텔과의 협업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파운드리 적자(2024년 약 1조 원)**에도 불구하고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독자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퀄컴 인수설과 시장 재편

• 퀄컴이 인텔의 설계 사업부 또는 전체를 인수하려 한다는 소식은 반도체 시장 재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반독점 심사와 국가 안보 문제로 실제 성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글로벌 공급망 변화

• 미국의 인텔 지원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미국 내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거나, 추가 협상에서 더 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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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논의는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TSMC, 삼성전자 등 동맹국 기업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성과 혁신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인텔 지원뿐 아니라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균형 있는 협력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